법령 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8 선고 2015누57316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 법인세 가재정법 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113 판결
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12139 판결
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즈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
2006년
|
|
로그인 |